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상급종합병원만의 잔치에 중소병원계가 현장에 입각한 평가기준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병협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에 부합하는 의료질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등급(1~5등급)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된다.제도 설계가 선택진료비 주요 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가지표 역시 대학병원 중심 인력과 장비,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의료질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수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제는 세부 평가지표.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관상동맥우회술,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중환자실 운영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 평가 가중치를 부여했다.■선택진료 폐지 보상책…중환자실과 임상센터 등 상급병원 중심 평가지표또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 경증질환 비율,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그리고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이사 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사실상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정기준과 유사한 셈이다.중소병원계 내부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의료질평가 결과에서 더욱 선명해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등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과 2021년 등급 현황.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등급 30곳, 2등급 13곳을 차지했다.반면, 종합병원 284곳 중 1등급 3곳, 2등급 23곳, 3등급 29곳에 그쳤다. 4등급과 5등급이 67곳과 116곳이며 등급제외가 46곳 등으로 종합병원 67%에 달했다.2021년 등급 결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등급과 2등급 각 30곳과 13곳 및 3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종합병원 305곳 중 1등급 5곳, 2등급 22곳, 3등급 37곳 등에 불과했다. 4등급 66곳과 5등급 171곳, 등급제외 4곳 등이 종합병원 전체 79%를 차지했다.불과 4년 사이 종합병원 4등급 이하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결국,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독식하는 형국이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질 평가 4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 신생아중환자실과 중증환자군, 임상시험센터 설치 등 대학병원 중심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 "의료질 개선 노력해도 4등급…1명 인건비도 안 되는 지원금"그는 "환자 실적별 가산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성과금에 불과하다. 4등급으로 받은 연간 지원금은 몇 천 만원으로 한 사람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언제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를 명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보상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중소병원협회는 별도의 평가지표와 재정 확충 등을 주문했다.협회 임원은 "민간 종합병원을 위한 새로운 의료질 평가지표와 상대평가 중심에서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가 시급하다"며 "지원금 파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 병원계 내부의 치킨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의 상급병원 독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의료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심평원과 함께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확충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황이다.이성규 회장은 "복지부가 검토만 할 뿐 구체적 논의를 제안해도 묵묵부답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만으로 중소병원 지원금은 요원하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병원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놓친 '건강검진 수입' 손실분 보상에 나선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은 조치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중 진료외 수익인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건강검진사업 손실 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털을 통해 가능하며 7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11월 이후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2020~21년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 및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를 하던 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국가검진수입, 전담병원 운영일수 등을 반영한다.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종합병원 6.1%, 병원 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수입은 각각 10.7%, 10.4% 늘었다.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지난해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을 적용한다. 병상소개(疏開)율이 20% 미만이면 보상비율은 10% 정도이며 소개율이 80% 이상이면 100% 보상지급한다.중수본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이라며 "전담병원 운영기간에 건강검진수입 감소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실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4개 대학병원이 고민에 빠졌다.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보고 출발부터 잡음이 거셌다.외래환자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보했지만 병원들 반응은 차가웠다.매년 5%씩 3년간 최소 15%의 외래환자를 감축해야 보상받는 구조부터 어느 진료과, 어떤 질환군 환자를 줄인 것인가, 대상 환자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점을 잉태한 사업이다.여기에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3 병원이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허탈감은 더욱 커졌다.이들 병원의 불참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대학병원 외래 축소와 중증질환 강화라는 방향성에 이견이 없다.문제는 앞서 언급한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시범사업의 지속성이다.복지부는 내년도 시행을 위해 14개 병원별 간담회와 향후 시범사업 계약을 심평원에 떠넘긴 모양새이다.일일 외래 환자 수가 최소 7천명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연간 손실보상액은 병원 당 수 백 억원에 달한다.재정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14개 병원 중 5개 병원으로 축소해도 연간 수 천 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불가피하다.복지부는 함구하고 있다.윤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긴축 재정 기조에서 여당과 기재부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해답은 시범사업 백지화이다.복지부 입장을 감안할 때 백지화 용어가 불편하다면 재검토도 괜찮다.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책 효과가 미지수인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대학병원 병원장은 "빅5 병원이 모두 신청했다고 해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공모에 참여했다. 뒤늦게 3개 병원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며 "복지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의료전달체계 확립부터 하는 게 수순이다. 답도 없는 외래 축소와 손실보상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실행방안을 제시한 후 개선된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다.대통령실과 기재부 눈치를 살피기보다 사업을 접는 복지부의 과감한 용단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수익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을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보상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로 한시적인 재정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강조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데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감소한 상황을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렇다 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호흡기 관련 진료과 등 일부 병·의원에만 지급됐다"며 "의료진이 목숨을 걸었고 보상이 모든 의료기관에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이 같은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진료비가 10%가량 인상된 것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은 낮추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케어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케어 초기 보장률이 높아진 상급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최근 보장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문케어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건보 적용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경우 그 여파가 오래가는 만큼, 적어도 2년간은 누적해서 진료비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가협상단은 그 근거로, 지난해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에서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 원이지만, 급여확대에 따른 초음파 진료비는 680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별도의 수익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건강보험경제지수(MEI) 계산 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 보험이사는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SGR모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더니 전체적인 인상률이 1.7%로 기존대비 0.5~0.6% 정도 올랐다"며 "이 내용이 현실에 조금 더 맞는 인상률이며, 이 때문에 과거 인상률이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 근거로 의원급 환자 내원일수가 감소한 반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세인 상황을 꼽았다. 또 내원일수 감소세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문케어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차 강조했다.실제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18개 전문과의 2021년 내원환자 일수는 2017년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4.7%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내원일수가 곧 진료비 증감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공단은 의도적으로 여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야 1차 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 원장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산업 평원인 5.7명의 두 배 이상이다.특히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1.3명으로 상급병원보가 1.5배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급에 대한 수가 인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보건업 종사자 증가율은 9%로 타산업 대비 높다. 특히 의원급은 12%로 대다수 한해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수가인상은 의사의 수익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그는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라며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원에서 시행되는 행위 중 기본 진료료 비중은 37.6%로 다른 종별보다 의존도가 높지만 원가보상률은 85% 수준으로 낮다"며 "더욱이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기 힘든데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도 줄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결렬 시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가협상 시즌이 약 두 달 앞으로 돌아왔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협상단을 구성하며 일찌감치 논리 만들기에 돌입했다.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려는 가입자와 풀려는 공급자 사이 밀고 당기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정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 보기도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다.코로나19 정국 속에서 5월에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전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코로나 정국에서 시작되는 수가협상. 어느때보다도 변수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상 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원…기대감 상승코로나19는 변이를 일으키며 여전히 유행 중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에 달하는 흑자라는 상황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말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20조241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문재인 케어 초기만 해도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의료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지출이 줄었고, 반대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더 늘었기 때문이다.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라며 자화자찬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수가협상에 투입할 전체 재정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가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 사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재정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적게 감소했다"라며 "충분히 수가인상에 여력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20조원의 흑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다.수가협상 절차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유형이 나눠 가질 전체 재정(밴딩)을 정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위가 정한 밴딩을 무기로 각 유형과 협상을 한다.통상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보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득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지표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며 "가입자 시각은 공급자가 기대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한다.건보공단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률 증가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리 흑자라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인다"라며 "정권 말기 보장성 강화 항목인 척추 MRI 및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등의 재정 소요액도 무시 못 한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률 70%가 목표인데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3조~4조원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동네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며 고령화 대비 등 예정된 지출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는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결과를 이달 초 재정운영위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연초에 진행하던 것보다는 더 빨리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진료비 증가율 상승세 전환, 의료계 악재 되나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김없이 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폭이 전년도보다 크기 때문에 치밀한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7%였고 종합병원은 11.3%, 의원은 10% 였다. 치과의원도 7% 늘었다.전년도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이 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 정책 이행을 하면서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또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만큼 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했으니 진료비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착시 효과"라며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을 만들면서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적용했지만 일부 소수 병원과 의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충분한 수가 인상이 없으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인 의료기관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 6단체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극심한 것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복지부는 22일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코로나 팬데믹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의·약계에는 필요한 의약품만큼만 처방하고 정제 처방 우선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도 감기약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외 처방시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또한 의약계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중에도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협회 측의 요구다.간호협회도 최근 의료현장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간호협회가 꺼낸 대안은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다시 말해 확진된 간호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경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BCP 수립이 가능해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약사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에 내원해 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경우 약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약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중심의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방역의료체계 완화 기조에 대비한 퇴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코로나 전담병원들은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일반 병원 전환에 따른 보상방안을 주문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최근 일주일(3월 11일~17일) 사이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0.8%로 집계됐다.방역당국은 영업시간 및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의료체계 단계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담병원들은 방역완화 조치에 대비해 일상적 의료체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오미크론 확산 정점 시기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고심 중인 셈이다.문제는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모든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부터 전체 병상의 일부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까지 전담병원별 상황은 다양하다.코로나 병상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정형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외래와 입원 등 일반 환자들과 외과계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지 오래다.병원장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담병원 종료 후 명확한 손실 보상을 복지부에 주문했다.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 대상 인센티브 현황. 복지부는 그동안 전체 병상 중 코로나 병상 비율에 따라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최대 6개월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운영일수 50~200%)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진료비 손실은 입원과 외래,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제외. 전체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병원의 경우, 최대 1년의 손실(운영일수 200%)을 보상한다.병원장들이 손실보상에 의문을 갖는 것은 소상공인 보상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차기 정부에서 형평성 제기 시 전담병원 손실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경기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지나면 재택치료는 일정기간 지속되나 전담병원 운영은 단계적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손실 보상을 약속한 복지부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래 환자 회복과 의료진 보강 등 기존 병원 수준까지 1년 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문제는 전담병원 의료진 급여이다.전담병원 중 일부 병원은 정부 파견 간호사 일당 30만원과 경력직 근무 간호사의 인건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2~3배 인상했다.전담병원 병원장들은 파견 간호사 일당 조정 등 보건의료체계 완화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이들 간호사들이 전담병원 종료 후 기존 인건비로 급여를 낮게 받으면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방역의료체계 완화 조치 이전 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액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담병원 간 인건비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의료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서울지역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전담병원 지정 해제는 예견된 사항이다. 복지부를 믿고 전담병원 전환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지 않다"며 "병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나 전담병원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감염병 수가체계와 손실보상 등 방역의료체계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방역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의료인 감염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됐다.국회 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등을 위한 올해 1차 주가경정예산 16.9조원을 의결했다.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5636억원이다.이는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된 수치이다.세부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에 4300억원, 이동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에 581억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에 735억원 등 편성됐다.질병관리청의 경우, 2조 2921억원이다. 정부안(1조 1069억원) 대비 1조 1852억원 증액됐다.주요 항목은 오미크로 변이 확산 대응 치료제 추가 구입에 6188억원, 재택치료자 등의 생활지원비 지원에 1123억원, 신속항원검사(RAT) 진단키트 지원에 1452억원 등이 반영됐다.또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연장에 60억원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에 600억원 등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오이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수가가산 폐지 방침에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내과계는 40년 넘게 지속된 입원료 가산수가 폐지에 상응하는 명확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열고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입원료 수가가산 폐지 방침을 정하고 해당 학회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내과 등 3개과 입원료 가산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제도 폐지와 수가조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역사는 197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박정희 정부 시절 내과계 요양급여 비용은 진찰과 투약으로 이뤄져 행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이 외과계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당시 정부는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하고 약가 이윤을 배제한 약물치료에 의존함을 감안해 입원료 수가에 30%를 가산하기로 1977년 결정, 시행했다.■내·소·정 입원료 30% 가산 1977년 시행, 내과계 ‘수가보전’ 적용 대상은 내과환자와 만 8세 미만 소아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이다.정부는 1986년 10월과 2001년 1월 고시 변경을 통해 입원료 30% 가산의 대상을 일부 변경했으나 큰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했다.복지부는 수가가산 제도 정비 차원에서 지난 45년 동안 유지해 온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우선순위로 삼았다.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 800억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환자의 연령대와 질환군이 구별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은 잠정 정해졌다.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만 8세 미만인 현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격리치료 등 정신질환자 대상 다른 치료 수가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내과이다. 소아부터 노인환자 모든 연령대에 분포한 내과 특성상 핀셋처럼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소청과·정신과, 연령·질환 보상방안 ‘용이’…내과, 핀셋 개선책 ‘어려움’여기에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 세분화된 내과 모두를 만족시킬 개선방안 도출도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내과학회 임원은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하고 "분명한 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떠나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가뜩이니 힘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보전은 못해줄망정 기존 수가가산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간다"며 "분명하고 명확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입원료 가산 폐지와 조정에 합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며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가산 폐지를 원칙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 개선을 고민 중에 있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를 조정해 입원료 가산을 유지하고,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수가가산을 폐지할 계획"이라면서 "손실 보상은 해당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제는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모두 해당 진료과에 투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입원료 수가개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입원료 가산 폐지에 따른 재정 중 일부가 입원료 수가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의과 분야의 수가가산 항목은 내·소·정 외에도 외과와 흉부외과 처치수술, 산부인과 분만, 야간과 공휴, 응급, 노인 마취 등 다양한 가산 항목이 시행 중에 있다.의료단체 한 임원은 "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명분으로 수가가산 폐지 대상을 선별한 살생부를 돌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서 "병원 입장에서 총액 보상이지만, 폐지 대상인 진료과와 의사들의 위상과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수가가산 폐지 여파를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학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오미크론 여파로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고 시행 시기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당시 복지부는 1월 중 설명회와 3~4월 기관 선정,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명회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어찌된 일일까.복지부는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담당부서인 보험급여화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재택치료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마련에 올인 하는 형국이다.팬데믹 억제에 부서 공무원 전원이 매달리면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경증 환자 외래 진료 감축에 대한 손실보상이 핵심 골자이다.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해 상급종합병원과 회송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시범사업은 3년으로 진행되며, 1차년도는 외래 내원일수 5% 감축,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치면 손실분 인센티브는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여 병원 수에 따라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수 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평가 지표.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미크론 확산세 억제에 부서 모든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는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시범사업 시행 시기도 내년 수정이 유력한 상황이다.해당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과 비용 자료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촘촘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중중진료 체계 전환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세부 모형 설명회가 한달 가까지 지연되면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축소는 내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참여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척추 MRI급여화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복지부는 "척추 MRI급여화로 요천추 기준, 29만원(병원)~33만원(상급종합병원) 보험가격이 적용키로 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수가는 뇌·뇌혈관, 두경부 등과 동일하게 판독료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MRI장비 해상도에 따라 차등키로 했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뇌·뇌혈관부터 시작해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에 이어 지난해 척추까지 MRI급여화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올해로 늦춰졌다.이번 급여화에 따라 기존 암·척수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자로 제한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하게 됐다.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이외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에 한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퇴행성 질환 이외에도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 급여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급여확대에 따라 기존 평균 36만~70만원에서 척추질환자의 MRI검사 부담이 10만~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줄어든다.복지부 측은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전했다.■MRI급여화 의료계 손실 보상은?의료계는 이번 척추 MRI급여화 여파로 약 2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급여확대 대상인 척추 MRI비급여 진료비 1213억원 규모. 건강보험 적용 이후 930억원으로 감소, 의료계 손실은 283억원에 이른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관행가격은 경추 MRI의 경우 약 69만원, 흉추 71만원, 요천추 69만원, 척추강 59만원으로 이번에 정해진 급여 수가는 관행가격 대비 36.7~78.1%에 그치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척추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현재 복합촬영 산정범위를 최대 150%까지만 인정했던 것을 동일날 촬영에 한해 200%까지 인정하고, 표준영상 이외 추가영상기법(Sequence) 촬영 및 중증질환 대상 전척추 MRI검사(척추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다발성 척추골절)도 각각 수가를 신설한다.가령, 표준영상 이외 추가 영상기법으로 척추질환, 환자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각도나 자세로 추가적인 촬영을 필요로하는 경우 수가를 인정한다는 얘기다.■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또한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필수·중중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두경부 초음파는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48억원(20년 기준)의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손실분을 보완하고자 두경부 분야 중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댛 적정 수가를 보상키로 했다.보상내용을 살펴보면 두경부 초음파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 24개(5단 코드 기준)에 대해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를 고려해 5~10%가산키로 했다.복지부는 재정 규모는 연간 약 42억원으로 추산하고 2월 중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 된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등 이슈는 코로나19 이후 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관련한 의료계 우려를 이같이 논란을 일축했다.  신현영 의원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확대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적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최대 쟁점 현안인 의대 신설 및 증원 공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은 차기 정부의 방향성일 뿐,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하며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수과목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치의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인 주치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과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미크론 팬데믹 대비…동네의원 진료체계 준비해야" 신현연 의원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대비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1,2차 의료기관에서 동참해줘야 한다"면서 "경구치료제가 도입되면 외래에서 처방받고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외래센터는 전국에 70곳.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 내 입점한 형태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동선 분리 등을 통해 호흡기 감염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사회는 선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 대선과 무관…코로나 특수상황 필요해" 최근 사상초유의 추경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역사이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현재 추경 규모와 세부 안건은 논의 중인 상태. 복지부와 질병청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및 4차 백신 접종 및 수급 확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구호 물품, 재택치료 물품 예산까지 이번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그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처럼 기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진료실이 평안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료진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버텨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막무가내식 병상 확보 '행정명령',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0일이 지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게 하라는 '전원명령서',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수시로 바뀌는 '지침' 등으로 의료기관들은 지치다 못해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대유행이 반복되고 있어, 제대로 된 처우는 커녕,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못 받으며 2년을 달려온 우리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 정책에 구멍이 생기며 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반복된 바이러스 유행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전염병 상황에 필요한 의료 자원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대응 매뉴얼조차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와 방역에 있어 최고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하여, 진료 현장 중심의 과학적인 기준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신성인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따뜻한 격려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시행령'이 진료 현장의 바른 소리를 반영하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 개정 의료법'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의사의 숙원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진 사고, 후유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 병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해택과 지원책 등으로 의사의 노고가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를 소모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의사면허 박탈법', '간호사 단독법', '공공 의대와 의사 증원' 등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의사회, 지역 의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책개발로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및 중환자병상 부족으로 인해 비 감염자의 진료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환자병상 확보 및 진료체계 정책 결정에 있어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20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내놓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정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증가해 19일 기준 신규확진자는 1029명을, 전국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79.1%로 한계에 이르렀다. 위드코로나 정체 등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중증화율에 대한 빗나간 예측과, 이에 기반한 잘못된 대응전략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혼선, 환자, 보호자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 학회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있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상동원 체계에서의 부족한 병상 확보, 분산된 병상과 환자들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따른 한계를 드러내며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이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17일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의 상한을 20일로 변경하고, 20일이 초과되는 경우, 손실 보상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학회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위중증 환자 격리 해제 기준 개선 ▲중환자진료 전문가를 포함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연기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다"며 "집중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치는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양해 선언이 없을 경우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에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가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학회 측 판단. 일방적인 정책 결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학회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며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일선 진료현장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권역별 중환자병상 확보, 중증도 분류, 입퇴실 기준, 병상 배정, 이송 등의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전략을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8월 손실보상금으로 1930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 30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6차 최근까지 누적 지급액은 총 2조 3,665억원(402개소)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손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이 경우 보상항목은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앞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11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281억원(32,199개소)에 달한다. 특히 일반 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 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